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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봉급 빼곤 다 오른다…물가 안정,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2022-04-04

물가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이전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를 웃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엔 10여년 만에 4%를 넘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하지만 정작 물가 상승은 대선이 끝난 지금부터다.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이 이달 인상됐다. 하반기엔 대구의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도 위험 요소다. 곡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국내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 물가를 부추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물가 급등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서민가계엔 치명적이다. 지금도 "봉급 빼곤 다 오른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윤영선 전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가 상승은 서민들 입장에선 착취"라고 했다. 물가 안정 대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명백한 이유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 안정을 방기(放棄)한 것 아닌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있지만 제대로 실행됐는지도 의문이다. 돈 풀기에 나선 정부 정책에 맞춘 한국은행도 기존 통화정책을 과감히 바꾸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자치단체도 지방공공요금 동향을 면밀히 살펴 상승 압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