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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속성 등 우려...일부 주민 반발도

2022-04-29

대구에서 진행중인 주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황도.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문재인 정부 이후 대구 도심 곳곳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진행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21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 뉴딜사업은 모두 문재인 정부 이후 선정된 사업이며, 올해까지 기한인 사업지는 10곳이다.

뉴딜 사업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대감이 크다. '남구 배나무 샘골 좋은 이웃 협의체' 관계자는 "우리 동네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낙후됐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센터 등 지역 맞춤형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 방문객이 늘고 상권도 발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선정된 후 주민들 간 마찰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구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과거 토지 소유주들과의 부지 마찰이 발생했다. 과거 뉴딜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일부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동구청은 사업 토지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동산동에서 진행 중인 '동산동·약령시 일원 뉴딜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뉴딜 사업 자체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곳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2015년 한옥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재산권 행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한옥마을 지정 취소와 함께 뉴딜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한 주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재생을 위해 투입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자체에서 파악해주면 좋겠다"며 "뉴딜 사업안에 주차장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 동네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단기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대구 지역 뉴딜사업 중 완료된 사업지가 없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기 때문이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도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윤기배 대구시의원(동구)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필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2013년, 쇠퇴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기성 시가지 쇠퇴가 심각한 대구시도 총 21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어 대구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 정부와 민선 8기에서의 안정적인 추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장기 운영을 위해 적절한 제도 마련과 올바른 주민 교육의 필요성을 꼽았다.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단기 5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다수라 사업 완료 후 어떻게 마을을 지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계자가 우려하지만 정책적으로 마련된 관련 대안은 없어 걱정스럽다"며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시재생 관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수 교수(계명대 도시계획학 전공) 역시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도시의 개발을 위한 마중물을 주는 것이지, 도시 계획의 완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안은 관련 예산이 떨어지면 도시재생 후 지속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며 "게다가 사업 평가를 나가보면 주민들이 뉴딜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하기도 한다. 지자체는 거액의 예산을 따오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고, 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더 나은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에 하는 교육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미 국비를 모두 받아놓은 상황이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향후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차기 정권에서 선정 기준 등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주시하고 있다. 시는 진행사업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고 신규 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