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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앞서 경제인 사면 우선 고려하라

2022-05-02

석가탄신일에 맞춘 사면 논의가 뜨거운 감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대상자로 꼽힌다.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집행유예) 등이 거론된다. 이번 주 특별사면 단행을 정치권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거론된 정치인 사면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이야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이란 명분이라도 있다. 하지만 김 전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 전 교수는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아직 수사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볼 수도 없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국민통합과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임기를 단 며칠 앞두고 '내 편 끼워넣기'에 골몰하는 대통령의 발상이 놀랍다.

그보다는 경제인 사면의 명분이 더 있다. 문 정부 때 노동 및 시위사범 244명을 사면하는 동안 경제인 사면은 단 1명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단 한 명도 없었던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사면은 18명이나 됐다.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세운 문 대통령의 자가당착이다.

정치인에 앞서 경제인 사면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미·중 갈등과 세계 반도체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파운드리 세계1위인 대만 TSMC와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투자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는다. 삼성 오너인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유다. 기업이 통큰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