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상출범 난망…민주당 내각과 '어색한 동거' 가능성

김부겸 총리, 임시로 장관임명 제청
추경호 부총리, 총리 대행 체제도 가능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한 내각 구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상적인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170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무기로 타 후보자 낙마에 열을 올리면서, 총리 인준은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새 정부는 진영이 다른 이전 정부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로 시작할 가능성도 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청문회를 마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는 국회의원 재석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장관급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국무총리 인준이 이뤄지지 못하면 윤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한 '연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후보자 인준을 무기로 이들의 자진사퇴를 연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총리 인준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아 국정을 훼방 놓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론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출범 전부터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소야대' 리스크가 현실화된 셈이다.

윤 정부는 대안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의 총리 대행 체제로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 후보자를 제청하면, 추 후보자가 부총리로서 총리직을 대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제청 및 임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여는 '어색한 동거'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앞서 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9일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당분간 잔류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제 역할은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잘 연결하는 역할"이라며 "새 대통령이 (장관들의)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날이 빨라야 10일 오후다. 우리 정부가 다음 정부의 출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