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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TK(대구경북)지역 경쟁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등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구현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국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다. 뽑는 인원이 많은 광역의원 선거의 경쟁률은 2대 1이다. 대구시의원 평균 경쟁률은 1.3대 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 경쟁률 역시 1.9대 1로 평균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이 예약됐다. 대구에서는 중구청장과 달서구청장 등 2명의 기초단체장, 대구시의원 20명이 단독 출마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수와 경북도의원 17명 등 18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TK에서만 40명이나 된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기초단체장은 0→3명, 광역의원은 7→37명으로 5배 늘어난 것이다. 보수 정당 강세가 심화하면서 유권자가 투표로 시장, 군수, 시·도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당이 임명하는 꼴이 됐다.
주민 삶을 위해 봉사할 참 일꾼을 선출하는 절차인 지방선거가 이런 식으로 고착화하면 곤란하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무혈입성이라고 좋아할지 몰라도, 공약·자질 검증 기회조차 박탈당한 유권자들은 황당하다. 공정한 경쟁 구도가 실종되면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정치 신인과 젊은 정치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국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다. 뽑는 인원이 많은 광역의원 선거의 경쟁률은 2대 1이다. 대구시의원 평균 경쟁률은 1.3대 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 경쟁률 역시 1.9대 1로 평균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이 예약됐다. 대구에서는 중구청장과 달서구청장 등 2명의 기초단체장, 대구시의원 20명이 단독 출마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수와 경북도의원 17명 등 18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TK에서만 40명이나 된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기초단체장은 0→3명, 광역의원은 7→37명으로 5배 늘어난 것이다. 보수 정당 강세가 심화하면서 유권자가 투표로 시장, 군수, 시·도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당이 임명하는 꼴이 됐다.
주민 삶을 위해 봉사할 참 일꾼을 선출하는 절차인 지방선거가 이런 식으로 고착화하면 곤란하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무혈입성이라고 좋아할지 몰라도, 공약·자질 검증 기회조차 박탈당한 유권자들은 황당하다. 공정한 경쟁 구도가 실종되면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정치 신인과 젊은 정치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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