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약속을 지키는 정부

윤두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3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5월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 + α'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방역지원금과 합산하여 최고 1천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정부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필자가 속한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부터 1천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를 우려해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삭감하고 이를 방역지원금 지급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철학도 지키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논어' 안연편에는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대목이 등장한다. 공자는'무신불립(無信不立·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하다)'이라고 답한다. 결국 공자는 정치에 있어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 말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연초 휘호로 삼을 정도로 즐겨 사용했다. 약속을 지켜야 말에 무게가 생기고, 말에 무게가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필자의 지역구인 경산에 대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지하철 1·2호선 진량 연장 순환선화 및 3호선 경산 연장 추진'과 '인공지능(AI) 연구중심 ICT 허브 조성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경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대구지하철 1·2·3호선의 경산 연장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이미 조성이 진행 중인 'ICT 허브' 조성 또한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필자는 20년, 21년 두 차례에 걸쳐 'ICT 허브'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그 결과로 '지식산업센터'와 '스타트업파크'가 통합된 '경북미래융합벤처타운' 조성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공약인 인공지능(AI) 연구 기능이 더해진다면 ICT 허브로서 경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공약 이행은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물론 모든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각 공약의 시급성, 이행 소요 기간과 예산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행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공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실력이다. 정부의 약속, 즉 대통령의 공약이 언젠가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약속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들과의 약속임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 지지층을 비롯한 특정 집단과의 약속만을 이행하는 태도는 세대·진영·젠더 간 갈등을 비롯한 사회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성공이고, 정부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기대해본다.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