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 조정대상지역 '족쇄' 1년 6개월만에 해제되나…이달말 결정

대구 유독 부동산 침체…조성대상지역 해제여부 관건

대구 전역에 1년 6개월간 채워져 주택거래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조정대상지역 족쇄가 이달 말 풀릴 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6·21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시 등 전국의 조정대상지역(112곳)과 투기과열지구(49곳)에 대한 조정방안을 확정짓는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거래 시 대출 및 세제 규제를 받는다.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미분양 급증과 주택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했고, 이는 지역 경기의 동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천8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의 미분양 주택(2천970가구) 보다 많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구의 주택거래량은 급감했다. 2020년 12월 8천4건이던 대구의 월간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천677건, 지난 3월엔 1천457건까지 쪼그라들었다. 지정 직후와 비교하면 월간 주택거래량이 82%나 감소했다.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도 낮아졌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대구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88.8(하락국면)로 집계됐다.

대구 주택경기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바로 공급과잉이다. 대구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 및 풍부한 유동성, 투자자본 유입 등으로 활황을 맞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2만5천가구 이상 주택이 공급됐다. 대구의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1만2천500가구·2018년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잇따른 금리 인상 및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올해부턴 기존 분양된 물량의 본격 입주까지 시작되면서 구축 아파트 시장도 침체국면을 맞고 있다. 현 추세라면 주택거래 급감 현상은 2~3년 후 지역 건설업계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경제 활동에서 건설업은 2020년 기준 6.2%(부동산 중개업소 별도)를 차지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 및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일각에선 섣부른 규제 해제가 긴축재정을 펼쳐야 할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부동산R114 관계자는 "대구처럼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아파트 공급이 꾸준한 데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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