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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메일] 행정직 공무원이 80%인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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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10여 년에 걸쳐 이뤄낸 사업이다. 나로호 개발까지 합치면 거의 20여 년에 가깝다. 필자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주소위원장을 역임할 때에도 가장 큰 R&D 예산이 소요됐었다. 국토관측위성영상정보와 GIS(지리정보시스템), 즉 국토공간정보기술로 평생 연구·교육·실무를 수행했던 필자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과학기술인은 홀대를 받는다. 민생과 직접 관련 없고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법조인·관료·정당인·언론인 등 대부분이 과학기술인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입안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조직인 국회가 이렇다.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다.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문계 행정직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매년 조사하여 발간하는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의 기술직 고위공무원단은 평균 13.8%에 불과했다. 4급 이상으로 기준점을 낮춰봐도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판박이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OECD의 경제 10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다. 내년 국가 R&D예산은 국가예산의 5%인 30조원으로 세계적 선두인데 말이다.

대학은 더욱 상황이 힘들다. 교수 한 명이 강의·연구·봉사 및 회의·취업까지 담당해야 하는 게 한국 교수사회의 현실이다.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원생이 필요하기에 연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유망한 연구성과로 대학에 입사하여 연구비 확보 및 온갖 잡무에 시달리다가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비를 결정하는 공무원에게 고개 숙여야 하고 예산을 쥐고 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담당자가 납득하도록 수없이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연구할 시간도 없기에 대학교수라는 직업인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책연구원은 특히 과학기술, 그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해당 부처 행정직 공무원의 소위 '따까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더 이상 '사·농·공·상'은 안 된다. 과학기술이 필요한 정부 부처는 이공계 기술직을 뽑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국가예산과 조직을 담당해야 국가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다행히 지난 5월 필자가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국가 과학 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토도 좁고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기술자는 정말 서럽다. 기술만이 살길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기술직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그 분야 기술을 모르고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정부부처나 공기업이라고 '갑질'하는 풍토도 없애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만이 살길이다. 반도체, AI 등 미래를 살리는 기술자를 키워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웅장한 누리호의 성공은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세계 7대 우주강국! 그러기에 과학기술인이 돋보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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