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제외 전 산하기관장.임원 임기 2년에 연임 가능
과감한 재정 혁신…통근버스 폐지·유연근무제 확대

이상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이 27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영입, 재정혁신 등을 주요 내용하는 시정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 조직 중 3국·1본부·4과를 감축하고, 개방형 직위를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이날 △대국대과(大局大課) 원칙에 입각한 부서 칸막이 제거(3국·1본부·4과 감축)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 통한 '알박기 인사' 없애기 △각종 위원회 대폭 정리 △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 △개방형 직위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 △과감한 재정 혁신 △이용률 낮은 통근버스 폐지, 유연근무제 확대 △시에서 관리하는 숙소 감축으로 예산 절감 및 관리비 사용자 부담 원칙 등을 골자로 한 8대 과제(조직개편·시정혁신)을 발표했다.

우선, 대구시의 조직을 현재 2실·12국·3본부·92과에서 3실·9국·2본부·88과로 개편한다.

홍 당선인은 또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해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과 재정 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관할 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군부대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민선 7기에 분산돼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을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했으며,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 칸막이를 제거,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둘째 과제로는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에 대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 해소를 위해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홍준표 당선인의 시장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30일에 홍 당선인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는 것.

현재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로 파악됐다.

셋째 과제는 책임 회피성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민선 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 개 위원회를 통합·폐지해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홍 당선인의 복안이다.

넷째 과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해, 현재 기관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퇴직금을 차기 기관장부터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다섯째 과제로 '개방형 직위'를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해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확대하면, 개방형 직위가 최대 23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인수위는 예상했다.

이상길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에는 능력 있는 공직자도 도전할 수 있다"며 "미래 ICT국 등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개방형 직위로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여섯째 과제로는 '고강도 재정혁신'이 제시됐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세입부터 세출까지 '밑 빠진 독'이 없는지 살피겠다는 것.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 시 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곱째 과제는 이용률이 낮은 직원 통근버스를 폐지해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관사'라는 용어를 실용적 주거 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로 변경하고, 그 수도 현재 16개에서 10개로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28일에는 민선 8기 정책 제안,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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