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윤선 경산시 재향군인회 회장.

제9대 기초의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장 선출에 입김을 작용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산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2006년 선거부터는 정당공천제가 적용돼 기초의원들이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는 시각이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산시장 선거에 나섰던 유윤선 경산시 재향군인회 회장은 29일 영

엄정애 전 경산시의원

남일보 기자를 만나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자치가 실종됐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인 자율성보다는 중앙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존성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폐해로는 소속 정당이 다른 이유로 단체장과 의회 갈등이 생기고,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변질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 이슈는 소멸하고 지역주민 의사 반영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영·호남 지역은 공천비리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심각한 폐해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은 높지만 중앙정치의 벽에 막혀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당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만들어 진 것인데, 그것은 지역과는 관계 없는 일이다. 지역 발전을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을 기초의원으로 뽑아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당과 연결안된) 지역당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유럽에는 지역당이 있다. 지역을 잘아는 인재를 배출해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지역을 위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독립된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정애 전 경산시의원도 일맥상통한 주장을 내놨다. 정의당 소속으로 경산에서 지난 12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주민 밀착형 정치를 펼쳐'경산의 딸''경산의 희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도의원에 도전했지만 국민의힘 후보에 패배해 경북도의회 진출이 좌절됐다.

엄 전 시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과가 지역 정치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구조다. 지방정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정당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정당공천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굳이 정당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당만 보고 하는 투표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의 다양성이 실종되면 다수당의 승자독식 구조를 만든다. 이번 경산시의원 선거에서도 15명이 선출됐지만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당선인도 3명이 있다. 이런 민의가 의장단 선출에 반영안되면 상실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분명 있는 것이다"며 "승자독식 구조를 당연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자치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구가 모두 수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주민자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한 뒤 "지금 경산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앙에서는 모른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밀착형 행정으로 해결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주민자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때 경산시에서 재난 지원금 10만원을 주지 않았다. 주고 안주고는 집행부가 결정할 게 아니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야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강화될수록 당이 아닌 능력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야 집행부를 더 견제하고 주민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도움을 되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초의회의 자질론 논란이 나온다"며 정당공천제에 반대 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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