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직협 "국민 기만 행안부 경찰 통제 즉각 중단" 촉구

5일 오후 경북경찰청 광장에서 경북경찰청과 도내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영오 경북청 직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과 도내 24개 관서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 회장단은 5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局) 신설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고 하나 실제는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청을 통한 실질적인 통제로 과거 검사의 사건 지휘보다 더 강력한 수사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사업무가 과중돼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 경찰은 행안부 통제가 아닌 수사시스템 개편과 인력의 획기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경찰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해하지 않는 행안부가 단편적·형식적 시야로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치안을 흔드는 것이며 경찰청 창설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북청과 24개 관서 직협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서 왜 경찰청이 독립을 했는지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껍데기 뿐인 검수완박을 언론에 도배하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행안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권력 아래 복종'이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를 원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체제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 없는 졸속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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