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은 50만 무너져 특례시 박탈 위기
경북 중소도시 3곳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시청 행정조직·교부세 등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인 인구 10만 명 붕괴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고령화·저출산, 경기침체, 청년인구 유출이란 악순환의 고리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온갖 출산 장려책과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신통치 못해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상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
지방 중소도시에게 '10만 인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2년 내 10만 인구를 회복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조직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 고위직 직급도 하향 조정된다. 또 중앙정부가 푸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 당장 상주의 경우 올해 안에 10만 인구를 회복하지 못하면 현재 3급(부이사관)인 부시장 직급이 4급(서기관)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인구의 날(7월11일) 기념, 인구위기 인식개선 직원 특강' 참석자들이 ‘인구, 결혼, 가족, 미래’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도 관계자는 "사망·유출 대비 출산·유입 수가 적은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획기적인 신산업·투자 유치, 출산장려 지원, 보육정책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절박한 순간이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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