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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시대 우리 지역 우리가 지키자 .7] 대구 초·중마저 폐교 내몰려...학교 통폐합해도 유지 한계…주민 학습·보육센터 역할 맡아야

2022-08-04

학생수 감소로 인해 내년 3월 학교 문을 닫게 되는 대구 북구 읍내동 교동중 전경. 2012년 이후 매년 1개 이상의 학교가 학생 감소로 문을 닫으면서 대도시인 대구에서도 폐교가 낯설지 않은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에서도 인구 감소에 의한 초·중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줄어드는 인구 수보다 학령인구 감소 폭이 더 큰 상황이어서 학교 통폐합은 갈수록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년 대구 출생아 수 1만700명
2015년보다 무려 45%나 줄어
초중고 학생 수 감소세도 지속
지역대학 존폐 위기로 이어져

◆대구도 인구절벽에 따른 교육위기 대비해야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만9천438명이던 대구지역 출생아 수(현재 초등 1학년)는 지난해 1만700명으로 6년 사이 45%가량 줄었다. 초등에 입학할 학생 수가 줄면서 중·고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도 덩달아 줄고 있다.

2000년 총 44만1명(초등생 21만6천465명, 중학생 10만5천198명, 고교생 11만8천338명)이던 대구지역 학생 수는 2009년 39만8천723명(초 17만8천29·중 11만449·고 11만245명)으로 40만명대가 무너졌다. 2016년에는 29만1천370명(초 12만5천541·중 7만3천925·고 9만1천904명)으로 30만명대마저 붕괴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초등생 12만1천485명, 중학생 6만1천975명, 고교생 5만9천373명 등 총 24만2천833명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내년 대구지역 학생 수는 24만1천여 명, 2028년에는 20만7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대구지역 인구 감소세가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 둘째로 높다는 데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50년 대구 인구는 2020년에 비해 61만명(25.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울산(25.9%)에 이어 둘째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대구는 2011년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대구 유소년(0~14세) 인구 감소율이 44.4%로 대구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 19.2%포인트,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 감소율은 47.4%로 전체보다 22.2%포인트 더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학교에 다닐 학생 수가 더 많이 줄게 되는 만큼 초·중·고교는 물론 지역대학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지역사회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학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초·중·고교는 대부분이 배정 방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학교 자체가 줄게 되면 이동 거리가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거점화
'학교 정의 재정립' 고민할 때
초등 저학년 홈스쿨링 도입 등
파격적인 제도 구상도 필요해

◆학교 기능 재정립…집약하고 서로 연결해야

대구 학령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더 가파르게 줄면 일선 학교도 학생 부족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의 유연성을 키우고 학교를 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역할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내놓은 현안보고서(인구절벽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를 통해 "인구절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영역 문제에 대해 그동안은 위로부터의 통폐합 정책이 주요 대응책이었고, 앞으로도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위로부터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도(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수준의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교육 분야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더라도 일정한 학교 규모를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기존의 학교 규모나 물리적 시설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중심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교육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단이다. 예를 들어 거점학교 모델을 통해 캠퍼스형 학교를 운영하거나, 더 나아가 개별학교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교과에 대해서는 타 학교 또는 지역사회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형태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또 메타버스 등 기술발전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거리로 흩어져 거주하는 학생을 위해 오프라인 형태의 학교 개념으로만 학교 통폐합이나 적정규모 유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홈스쿨링, 소규모 위성학교, 학습센터를 거주지 인근 학습 중심처로 만들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는 교사가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거나 일종의 가정교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파격적인 제도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학교를 학령기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학습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지역 중심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학교 정책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실생활과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수많은 교육학자의 판단"이라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집약화와 네트워크화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분석했다.

집약화는 산술적으로 여러 지역을 하나로 만들어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중 한 곳을 교육·양육·보육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갖춘 '작은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작은 중심을 네크워크로 연결할 경우 어느 정도 이동은 해야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어렵지 않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별 재정 자립도의 격차, 향후 지역별 대응 정책 추진의 전문성이나 역량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전국 수준에서 함께 협의해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