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소멸 막기 위해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정책 필요하다

[인구절벽시대 우리 지역 우리가 지키자 .4]
수도권에 쏠린 교육예산 분산
획기적 재정투자 정책 수립해
청년유출 악순환 고리 끊어야

비수도권지역 인구소멸과 인구유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 획기적 정책과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을 분산해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은 수도권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특성화도 잘돼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대 홀대정책으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인구 유출 1차 요인인 대학입시 수도권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의 청년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상실, 도시경쟁력 하락, 인구 재(2차)유출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카이스트 등 과학특성화 4개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18명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천956만원, 서울대는 13.6명에 4천860만원인데 비해 조사대상 지방 18개 대학은 26.4명에 1천534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국가 고등교육재정 투자가 특성화 대학과 서울대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2019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재정지원도 비수도권대학은 수도권대학의 절반에 불과해 지방대가 정책홀대로 인한 경쟁력 하락으로 수험생들의 'in Seoul'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 전국 대학에서 4만586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는데 비수도권이 75%인 3만458명이었다. 지방대 폐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지역대학 관계자들은 "지난 40년 가까이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전무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히 4차산업혁명 관련 학과와 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지역혁신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 지역인구소멸의 유력한 해결책"이라면서 "대규모 창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청년이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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