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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금리인상 취약층 전가안돼…주담대 고정금리대책 마련"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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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로 인한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지 전환 등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 마련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민생 현장으로 나가 직접 현안을 챙기겠다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에서 열린 첫 회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첫 현장으로 정한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튼튼하게 까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맞춤형 서민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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