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금 폐지 등 강도 높은 채무 감축 전략으로 채무 상환하곘다"(종합)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강도 높은 채무 감축 전략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정혁신에서 비롯된 예산 절감을 통해 연내 5천억 원, 민선 8기 대구시장 임기 내 1조5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의 채무는 코로나19 대응과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3천704억 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이자상환 부담이 예상되면서,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 과제를 채무 상환에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를 폐지해 연내 2천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개 기금 중 9개를 폐지하고,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를 폐지한다.

폐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이다.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이다.

대구시는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 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해 연내 2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연내 500억 원, 임기 내 6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채무 상환 계획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대구시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배격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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