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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경찰제도 개선 방향 발표

2022-07-15 11:37

지난 12일 대구경찰청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영남일보DB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돼 다음 달 2일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15일 확정·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또 행안부와 소속 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 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인력 보강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또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관련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간담회 참석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찾았다.

앞서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