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직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장악 시도"

김호근 울릉서 경찰직협회장이 지난 13일 울릉군 도동항 입구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정부의 경찰국(局) 신설 강행을 두고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 수사하라'고 하겠다는 언급은 수사개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를 소관업무로 할 수 없다.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또 "경찰공무원법상 행안부장관은 경찰인사에 대한 제청 권한 행사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데도 경찰 고위직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청 직협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즉각 철회와 함께 수사 개입 의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하영오 경북청 경찰직협회장이 지난 13일 울릉군 도동항 입구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경북청 직협은 입장문 발표 뿐 아니라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광화문 정부청사, 경찰청 본청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경북청 24개 관서 직협 회장들이 동시다발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간다. 특히, 김호근 울릉서 직협회장은 이날 독도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경찰국 신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보고체계 마련 △총경 이하 일반 출신 비중 확대 △경무관 승진 대상자 20% 일반 출신으로 단계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단계적 확대 △경제·사이버 수사 인력 보강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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