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76년만에 부활된 자치경찰 1년, 명암 엇갈려

2022-07-19

경북서는 "파출소·지구대, 자치경찰 산하로 돌려야"

지난해 5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우선 '경북형 자치경찰제'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조기에 안착했다는 평이다. 이 같은 배경은 국토 면적 약 20%를 차지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과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낸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북형 자치경찰제 1호 시책인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충 사업'이다. 그간 지역에서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이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이 부족했다. 넓은 관할 면적에 비해 정신응급의료기관이 동·서부권에 편중돼 있어 신속한 보호 조치 등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자치경찰제 1호 시책으로 선정된 이후 경북도는 북부권 거점병원 추가 지정, 고위험정신질환자 치료 연계 등에 나서고 있다. 지역 한 경찰관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충사업 시행으로 관할 지자체 등과 연계해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 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는 자치경찰 활동이 지자체의 책임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업무 분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관장하는 파출소·지구대 업무를 자치경찰 산하로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자치경찰은 지난 1년여간 나름의 성과를 자평하지만,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대구 자치경찰의 경우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폴리스-틴(Teen)·키즈(Kids) 운영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반면 지난 5월 초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명이 임기 시작 1년 만에 일신 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구 자치경찰은 출범 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대구자치경찰위는 현재 위원 2명이 공석인 '5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로 일컬어진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