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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문제해결 플랫폼 5.] 주민제안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양한 논의

2022-07-25

지난 6월 24일 경북도서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주최, 경북시민재단과 경북지역활동가 네트워크 주관으로 '지역중심, 주민주도, 균형발전'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공>

공동체 의식은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자라날 수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는 투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인지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과 같은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익숙하지 않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제안하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하는 일은 주민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경험이고, 마을의 문제해결 힘을 기르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5> 주민제안 온라인 플랫폼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전략의제인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24일 경북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 지역공동체와 지역혁신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단순 민원성이 아닌, 지역 공동의 문제를 공론화해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협업을 통해 리빙랩으로 실험을 하고 좋은 해결방법을 제도화해나가는 플랫폼이다. 경북도 홈페이지 내의 '주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광화문1번가'와 같이 관에서 주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이 있지만, 제안된 민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문제 등으로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날 개최된 포럼에서는 '주민제안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의견을 나눴다. 또 이미 주민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민주주의 서울',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대구시 토크대구', 북의 소통대로' 등 다른 지역의 사례도 소개되었다.

지역의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어려움이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연결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 경북지역에는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크고작은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런 지역내의 공동체 움직임을 하나로 연결하고 협업하는 작업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제해결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로 나아가는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나아가 기존의 지역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제안하고 공론화한 후, 한발 더 나아가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황종규 추진위원장은 "주민제안 온라인 플랫폼은 민원게시판과의 차별화를 통해 제안의 대상이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 서로'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온라인 플랫폼의 존재 이유를 한번 더 상기했다.

문경 관광두레 천금량 PD는 "네트워킹을 통해 사람들이 자주 만나게 하니 자연스레 지역에 변화가 온다. 계속 연결해 관계를 만드니까 지역의 인구 숫자를 늘지는 않지만,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