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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 사업…기재부 "예타 전제로 긍정 검토"

2022-07-25 10:10

기획재정부가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중점 국비 지원 사업 10개를 각각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 조사를 전제로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구시는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대구시가 제안한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사업은 34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내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성사되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구시설(26실)이 들어선다. 건물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9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장비 없이 건물 등 생산설비만 갖추겠다는 건 예타 조사를 피하기 '사업 쪼개기'"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까지 예산에 포함되면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해 예타 대상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1~2년만 지나도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생산시설부터 갖춰야 한다"라며 "생산시설 구축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형편을 고려해 공유형 생산체계를 구현하려는 게 사업 목적이다 . 현재 기재부 설득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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