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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중심 여가부 업무보고에 尹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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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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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대통령실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의 핵심산업 직업교육 등 새로운 국정과제 중심의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 장관은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경우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1인 가구 심리 상담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대상 확대,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청소년활동 수요를 조사해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개편 방안 등을 마련, 청소년 활동을 대전환할 수 있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 업무 보고를 받고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보고는 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여가부 폐지를 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과 관련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원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가족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다"며 윤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를 받고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배려하고 지원을 확대하라"며 "1인 가구, 노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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