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2억에서 4억원, 안심전환대출 규모 40조에서 45조원으로 상향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계층 금융지원책 속도전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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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2%대로 올라서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23%다. 2013년 9월(4.26%) 이후 8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보다는 0.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4%포인트 오르면서 연 4.04%를 기록, 2013년 2월(4.06%) 이후 9년4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0.22%포인트 오르며 연 6.00%로, 2013년 8월(6.13%) 이후 8년10개월 만에 6%대로 집계됐다.

지속적 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국내 소비도 서서히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8.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9% 줄었다. 3월(-0.7%), 4월(-0.3%), 5월(-0.2%)에 이어 넉달째 이어진 소비 감소는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5개월 만이다.

높은 물가 상승과 전세계적인 통화 긴축 영향이 국내 경기에도 반영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25조원+α' 규모의 민생안정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2천억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5천억원), 새 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 지원(30조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화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40조→45조원으로 늘리고, 저리 정책 전세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늘렸다.
연 7% 이상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 규모는 2천억원으로,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 신청을 위한 확인서 시스템 운영이 한때 중단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시스템 운영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중단됐다가 오후 3시20분쯤 재개됐다.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1천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실제 출자는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8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한은에 따르면 내년까지 예정된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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