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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제와 세상] 공유재산 매각의 문제점

2022-08-19

부채감축수단 매각은 문제
거론대상지 모두 알짜배기
땅부자들만 배불릴 수 있어
투기 목적으로 매입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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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지난 8월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뜬금없이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16조원+α)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을 강도 높게 혁신하고, 국유재산을 민간이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매각 대상으로 제시한 국유재산의 다수가 유휴·저활용 상태이기는커녕 요지의 알짜배기 부동산으로 기획재정부 지침상 매각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각 추진 의도를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공유지가 매우 부족해서 토지비축 제도를 통해 국유재산을 확충해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거꾸로 매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국공유지 비율은 30%로 싱가포르(81%), 대만(69%), 미국(50%)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국공유지 대부분이 공원이나 도로 등 경제적 이용의 여지가 작은 토지들이다. 싱가포르가 30%대에 불과했던 국공유지를 20여 년 만에 약 80%로 확충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을 풍족하게 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정책 추진의 목적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아야만 공공부문이 혁신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국유재산과 공공부문 혁신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민간이 그것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단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유재산 매입에 성공하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 단지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실제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요소요소에 부정과 비리가 틈탈 위험성도 크다. 이런 위험한 정책을 별 이유도 없이 추진하겠다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취임 직후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시장의 정책 추진 목적은 대구시 부채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기획재정부가 밝힌 것보다는 훨씬 건전하다. 그가 이 정책을 자신 있게 밀어붙이려는 데에는 경남도지사 시절 1조4천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청산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스스로 밝혔듯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고리대금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던 장면을 목격해 생긴 트라우마도 깊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부채 감축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이 정책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우선 부채 감축의 목표(임기 내 1조5천억원)가 지나치게 높다. 또 부채 감축의 수단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채무 청산을 달성했다. 현재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시청 후적지(현 청사),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등은 알짜배기 땅으로, 매각할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져가 땅 부자만 배 불릴 것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공유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국가가 갖고 있으면 영원히 공공수입을 발생시키지만 팔아버리면 한번 거액을 안겨주고는 끝이다. 국공유지 매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고기를 파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 정책을 최초로 제안한 정치인은 누구일까?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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