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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신임 회장 취임

2022-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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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 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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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 50차 총회에서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제 16대 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다음 협의회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약 1년간이다.

이철우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소감에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1월 시행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공동 부의장으로 참석하는 만큼 앞으로 다른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방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해선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면서 "회의 운영주체도 시도지사협의회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강화 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이고,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될 우려가 든다"면서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갖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 지방시대를 열려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내 집 앞 소나무 한 그루조차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쓰임 목적이 분명한 재원 속에서 지방의 창조성과 자율성은 발휘될 수 없다"면서 "저출산 저출생 속에서 청년마저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려면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를 해야한다.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달러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신임 회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6월 경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해 성공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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