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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단 2006년 당시 이전편익 11兆-지출 9兆 추산 '타당성 있음' 결론

2022-09-06

[대구염색산단 이전 본격화 (중)] 16년前 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이전 최적지 '달성군 논공읍' 이어 고령군·칠곡군 거론

총사업비 및 용도 변경·부지 확보 문제로 결국 재정비

대구염색산단 2006년 당시 이전편익 11兆-지출 9兆 추산 타당성 있음 결론

2005년 당시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 DB>

지난해 촬영된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우측편에 올해 개통된 서대구KTX역사가 조성 중이다. <영남일보DB>

대구시는 현재 대구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 외곽 이전 공약 달성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용역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및 시의회 의결,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 공동 유틸리티 시설 구축 등을 거친다. 대구시는 현재 인근 주요 산업단지 평균 조성에 14년이 걸린 것을 바탕으로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자체 추산 중이다.

이전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성규모는 공장용지 및 도로, 공공용지 등을 포함해 약 50만평(약 165만2천900㎡)이 될 것이라 전해졌다. 여기에는 취·정수를 위한 공업용수시설, 증기 및 전기공급시설, 공동폐수처리장 등이 들어선다.

염색산단 이전 준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보다 16년여 앞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직접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공단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보고서에는 염색산단 주변 여건 분석부터 국내외 사례 조사, 이전후보지 선정 및 후적지 개발방안 등 내용이 담겨있다.

◆ 이전 타당성 연구 배경 및 당시 주변 여건은?
해당 보고서는 염색산단 이전 배경으로 업체 경영난 가중과 경쟁력 하락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당시 공단 조성 이후 27년이 지나 매출액 감소로 염색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설비로 교체 엄두를 내지 못해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체 구조조정 및 설비 첨단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염색업체 자본 부족 및 대구시의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없어 이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이다.

당시 공단이 염색산단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염색산단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7년 2월 수립된 2016년을 목표연도로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 지역을 공업용지에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6년 2월 대구시가 준비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해당 지역은 다시 공업용지로 유지하도록 수정됐다. 그 과정에서 입주업체들의 의견이 미반영돼 이전계획을 준비하던 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타당성 조사는 기업체 및 주민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당시 업체는 염색산단 이전에 대해 70.8%가 찬성했다. 주요 찬성 이유로는 이전 후적지 매각금을 이용한 설비투자 및 경쟁력 제고(58.0%), 경쟁력 낮은 업체 정리로 과잉 경쟁 감소(33.3%), 현재보다 나은 입지로 이전(8.7%) 등이었다. 이전 시기로는 77.4%가 시급하다고 답했고, 이전 결정 시 86.0% 업체가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30.0%가 현 거주지에 살면서 불편한 점으로 '대기오염'을 꼽았다.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52.0%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염색산단 이전에 대해서는 48.6%가 찬성했고, 찬성 이유로는 주거환경 개선(75.7%), 지역 균형발전(18.1%) 등이라 응답했다. 이전 시기는 시급하다가 58.6%로 나타났고, 후적지 개발 용도로는 주거 및 상업(22.2%), 첨단산업지역(22.2%), 주거지역(19.5%) 등 순으로 많았다.

◆ 염색산단의 문제점 및 대안
타당성 조사 과정에 분석된 염색산단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섬유산업 비중 감소가 가장 먼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섬유산업 종사자는 12.4% 감소했고, 부가가치액은 14.8% 떨어졌다. 1999년 정점을 찍은 염색산단은 이후 매출액, 수출, 내수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1999년 대비 2005년 매출액은 31.3%, 수출 38.6%, 내수 22.6% 각각 떨어졌다.

또한 보고서는 염색산단 인근 주민들이 평생 암에 걸릴 가능성은 인구 1천명당 1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밝혔다. 또한 높게 나타난 지역낙후도 및 균형발전, 주변지역 주민 및 공단 내 입주업체 요구 등을 수용하기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 이전 후보지 및 후적지 개발방안
이전 후보지로는 경북 고령군 개진면, 고령군 다산면, 고령군 고령읍, 칠곡군 왜관읍,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 유가면 등 6개 지역이 검토됐다. 입지선정 기준으로는 인력확보 및 교통여건, 용수확보, 토지규제,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3단계로 평가했다.

도로 및 인구 등을 바탕으로 한 1단계 평가에서는 고령군 고령읍과 달성군 논공읍이 가장 적합한 입지로 나타났다. 용수확보 및 용도지역 등을 바탕으로 한 2단계 평가에서는 달성군 논공읍이 가장 적합한 입지로 평가됐다. 경관조건 및 공시지가, 자치단체 지원 등을 고려한 3단계 평가에서는 칠곡군 왜관읍이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나타났다.

모든 평가 기준과 지리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최적 후보지는 당시 위천공단 계획이 있었던 달성군 논공읍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령군 고령읍과 칠곡군 왜관읍이 적합한 후보지로 평가됐다.

후적지 개발 콘셉트로는 공원 및 주거·상업시설, 대중문화시설 등을 포함해 대구시에 부족한 기능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타당성 평가에서는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전 후 건물내용연수를 40년으로 설정해 발생하는 편익은 업체 매출, 부지매각 수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포함해 11조1천7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반해 지출되는 비용은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등 9조79억원으로 이전에 따른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결국 무산된 이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염색산단 이전은 무산되고 재정비로 결론이 났다. 2012년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대구염색산업단지 재정비 방안'에서는 약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와 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의 정당성 부족, 이번 부지 확보 어려움 등에 따른 한계점이 제시됐다.

16년여가 지난 내년 초 대구시에서 다시금 염색산단 이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연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 받을지, 향후 실제 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