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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TK 정치권] 정기국회…공격보단 수비, 입법·예산전쟁 벌일듯

2022-09-05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며 '10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공수교대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어느때 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TK)정치권도 역시 야당에서 여당의 위치에서 국감, 예산 협의 등에 나서하기에 공격이 아닌 '수비 모드'에 나서는 등 앞서 5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대구경북은 국감보다 '특별법' 제정 논의에 사활을 걸고있는 만큼 중앙정치권과는 결이 다른 정기국회를 치를 전망이다.

◆ 국감서 文정부 정책실패 '공격'·야당의 정부 공세는 '방어'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제400회 정기국회의 막을 올렸다. 오는 14일과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정감사는 10월4일부터 24일까지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TK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공세보다는 '대야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및 공공기관·공기업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것과 동시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TK의 한 의원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하는데 국감 스타의원이 될 수 없지 않나. 벌써부터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질책하면 언론에서 '여당의원도 문제 삼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며 "지난 정부의 실정과 민생에 대해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이번 정기국회는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여당에 큰 기회"라며 "성공적인 대야 공세 정국을 만들 경우 당 내홍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를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은 최근 연찬회에서 상임위별 현안 토의에 나섰으며, 각 상임위의 간사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다. 대구경북 기관들의 국감도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대구시나 경북도의 국감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지난해 대구시의 국감이 열렸고 경북도는 하지 않은 만큼, 올해는 경북이 국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낟.

◆ 군위편입법·통합신공항특별법 등 입법전쟁
다만 TK 정치권의 이번 정기국회 초점은 국감보다는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안 처리와 이후 대구경북통한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해야하는 것이다. 이른바 군위 대구 편입법은 지난 1월12일 정부의 제안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고 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논의에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법안은 부의(附議)되지 못했고 계류된 상태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김 의원이 행안위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법안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다. 대구시의 관계자는 "군위 편입법이 처리되어야 공항 이전·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당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빠르게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기대를 모은다. 이번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군 공항 건설은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 보조 △대구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 주도 추진,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무소속이던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과 2021년 1월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법'의 장점을 합친 것이다.

◆ 야당의 예산 공세 막아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대구시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3조7천181억원을, 경북도는 5조1천31억원이 반영시켰다. 이들 모두 지난해 대비 증액된것으로 정부의 역대급 지출 구조조성 속에서 국비를 증액시킨 것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다.

더욱이 대구는 로봇,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의료·헬스케어 등 지역의 미래 5대 첨단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신규사업 50여건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미래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대구권 광역철도·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상화로 입체화·금호워터폴리스산단 진입로 등 건설 예산이 반영되면서 교통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20여년 가까이 이어진 장기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돼 눈길을 끈다. 이와함께 포항~영덕 고속도·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복선전철 등이 포함돼 교통여건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 분야 사업에서 확보된 3천500여억 원의 예산도 경북도의 미래 먹거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즉 TK 정치권이 중심이 돼 야권의 지역 예산 삭감 공세를 막아내고 증액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