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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9일 오후 한가위 연휴를 맞아 청와대에서 개최한 '청와대, 칭칭나네' 행사 중 영빈관 앞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한가위 풍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 16일 대통령실이 국익과 국격을 고려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이 당초 윤대통령이 밝힌 400억원대 이전 비용이 거짓말이었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빈관 신축과 관련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구(舊)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에 878억여 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전날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신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용의도 있다고 과거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 원대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비용을 축소해 추계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는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며 "추가로 부속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천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라며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삭감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렇게 하시죠"라며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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