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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자유' '연대' 제시하며 UN총회 무대 데뷔…국제사회서 韓 역할 강조

2022-09-21 02:3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국제연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유엔 역할 어느때 보다 중요…자유 가치 강조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 총회장에서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인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세계 곳곳에서 질병·기아·문맹·에너지 위기·문화에 걸친 사회적 결핍이 만연한 가운데 유엔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같은 당면 과제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규범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는 연대만이 모든 위기에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유엔은 국제평화를 지키고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진보를 이루고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기여해야"…국제 사회에 한국의 기여 강조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증진 노력, 기후변화 대응 기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경제안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기여방안으로는 ▲ACT-A 이니셔티브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 ▲글로벌 펀드 기여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참여 ▲11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각료회의 서울개최 등이 제시됐다.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으로는 ▲Green ODA의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혁신적 녹색기술의 적극적 공유 방침 공유가 이뤄졌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를 위한 방안의 경우 ▲대한민국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공유 확대 ▲디지털 기술 분야 교육과 투자 인프라의 국제적 공유 방침이 발표됐다.

이같이 외교적 기여 방안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이후 고도 성장을 이뤘기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연설에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므로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는 연설 직전에 추가된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영국·미국·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 일정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순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한국에 파병했다는 점에서다.

◆ 약자복지 언급…북·중·러 향한 간접적 메시지도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강조하고 있는 '약자 복지'를 연설에서도 강조해 화제를 모았다. 이는 표(정치적 이익)와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를 뜻하는 것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정치 복지'로 규정하며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인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과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오늘 연설은 약자 복지의 글로벌 비전"이라며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소국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들에게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해법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대북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 발표에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 힘에 의한 현상 변경 ▲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 인권의 집단 유린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 요소로 거론하며 간접적으로 외교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동시에 인권 문제를 지적받아온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장을 꾀하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며, '인권의 집단 유린' 역시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나 티베트 문제를 연상시킨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외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천명한 것"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와 글로벌 사회의 평화번영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