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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8만원 인상해야 한전 적자 해소…㎾h당 261원 수준 인상

2022-09-22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쌓인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달 ㎾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나증권이 전망한 한전 예상 적자 규모인 35조4천억원과 4분기 전력판매량 추정치인 13만5천876GWh(기가와트시)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통상 월 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h당 261원이 오르면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8천423억원이다. 이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중순 추정한 것으로 이달 들어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실적은 증권사 전망치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된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으로 이달 1~20일(육지 기준) ㎾h당 227.48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월 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 수치(201.58원)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정부는 인상 폭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중 현재 조정요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전이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올려야 하지만 현재 조정폭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물가가 치솟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 시 가계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안정 때까지는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