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소규모 제조업체 대책 미비

소규모 제조업체 대다수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공백, 이익감소 등을 이유로 추가 연장근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고민의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추가연장근로 일몰 도래 시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 혹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등 대응책을 강구하는 기업의 비율은 고작 22.6%에 불과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현재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9.5%였고 이 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67.9%이고, '사용한 적 있다'는 비율은 23.1%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사용한 적 없는 업체 역시 68%가 '향후 활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바뀌는 이 제도의 영향력이 향후 매우 클 것으로 추산되는 대목이다.

추가 연장근로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하는 것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6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1.3%)은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답했고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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