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사실상 부활…교육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내년부터 확대

전교조 "교원확충 등 근본적 교육여건 개선 나서라"

23일 오후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대구경북지부가 개최한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 규탄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대구경북 교사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일제고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교육부는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기존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초학력 미달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 범위를 더 넓힌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고, 개인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진단평가를 거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AI(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고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강제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획일적 진단과 문제풀이 교육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와 교원 확충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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