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대통령실 북핵 위협에 "확장억제 위한 다양한 가능성 따져보고 있어"

여권 내부서 '핵무장론'도 대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13일 북핵 위협에 맞서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식에 가까운 '핵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구체적 대응 방안을 의제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언론을 통해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보도에서는 핵 탑재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순환배치 등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 측과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질적 핵 공유'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답을 피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관련, 우리 군의 3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 탐지 시 충분히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3축 체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공중 무력시위에 대해서도 우세한 전력으로 대응한 바 있다"며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핵무장론'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 기존 논의는 물론 미국 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라는 '절충안'과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강경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라며 "(정부·여당이) 위기에 처한 정국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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