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환율급등에도 10곳 중 3곳만 수출보험 가입…대구경북은 35.3%"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한무경의원실제공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무역보험 가입 기업이 적은데다 이마저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26.2%인 반면 수입보험 가입비중은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100곳 중 26곳만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수입 중소기업의 100곳 중 2곳만 수입보험에 가입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무역보험의 지역 간 가입 비중이 최대 31.8%포인트나 차이나는 등 편차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대구·경북은 약 35.3%의 기업이 무역보험의 가입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48.6%)를 비롯해 충북(45.8%), 전북(45.1%), 울산(43.4%)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전국 평균보다 가입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남 24.8%, 광주전남 21.5%, 경기 19.1%, 인천 16.7% 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까지 단기수출보험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 금액 기준 4.1% 증가했고, 특히 환변동보험은 금액 기준 85.5%나 급증했다. 정부도 수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최대 351조원까지 상향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로 이제는 수출에 집중된 무역보험 보다는 수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무역보험 가입 편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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