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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장애 사태에 尹 "상황실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여야도 대응나서

2022-1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6일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 SK 판교캠퍼스의 전기실 등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선 전날 발생한 화재로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왼쪽부터 허은아, 박성중(이상 국민의힘), 정청래, 조경태, 조승래, 윤영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여야도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정치권도 이번 사태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며 정부 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원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은혜 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며 "휴대전화를 가진 국민 어느 한 분도 영향받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라 지금의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도록 윤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도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국민께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운영 등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먼저 신속한 시설 정상화와 서비스 복구를 당부하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그동안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왔고,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대책을 살피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날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하며 점검에 나섰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실장, 카카오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본부장, SK C&C 대표 등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듣고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대응의 관건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24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7일까지 증인 추가 채택·의결하면 관련 기업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 여야는 SK C&C, 카카오, 네이버의 경영진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실무 대표를 중심으로 소환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를 불러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