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 단순 자문 아닌 균형발전 심의·의결 구속력 있는 조직될 것"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지역신문 기자단 간담회 후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역신문기자단 제공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이 18일 "새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핵심적인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 및 구속력을 갖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지역신문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내정됐으나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먼저 균형위원장에 취임해 통합 과정에 대응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과 이를 위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단순히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가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경제적 관점의 인식'으로는 현저하게 벌어진 격차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에 대해 "수평적으로는 균형 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정의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그는 지방 관련 공약 및 국정 과제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방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역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 "지금 상태로 그대로 모든 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상생을 위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지방대학 회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대학 총장께 위원장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지방 스스로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탑다운(위에서 내려오는 방식)과 중앙정부의 논리가 아닌 지방 정부의 논리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스스로 과제를 만들 경우 예산을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가 난항을 겪고 행정통합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대구 경북의 사례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만약에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움직인다면 굉장히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여해 일했으나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대구경북도 난항을 겪었고 민선 8기 들어 대구와 경북은 연구원을 분리하는 등 행정통합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제로 행정통합을 하긴 어렵지만, 행정통합을 했을 때 세제구조를 다르게 해준다든가,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 없이 포괄 예산으로 준다든가,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를 중앙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이 서울의 살을 떼다 지방에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개발 형태가 아닌 지금의 지역 지방자치단체 토지 이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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