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野 양곡관리법 추진에 "농민에 도움안돼"…반대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어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그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쌀 격리 조치로 쌀값 대응이 가능하고, 개정안의 경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다만 정치권은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의 대응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대해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그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께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