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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감 복귀 결정에도 상임위 곳곳 파행…법사위 대검 국감 아수라장

2022-10-21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당 초 보이콧까지 예고했던 민주당은 이날 하루 만에 국감 복귀를 결정했지만,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장이 아닌 긴급 의원총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의총 결과 민주당은 국감 복귀를 결정해 우려됐던 전면 파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은 야당으로서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지키고 제대로 일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청·대전경찰청·광주시·광주시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대전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2시간여 뒤에 '지각'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충돌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당초 법사위 국감은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아예 열리지 못했고, 오후 들어서도 민주당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서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사실상 여당 단독 개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국감장에 들어와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쌌다. 이후 "야당 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을 막아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감사 진행하고 떳떳하게 수사받으라", "다 국회법 위반이다. 고발한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다.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나"라고 외치며 맞섰다. 김 위원장이 고성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을 시작하자 야당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독개의하면 됩니까"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야당 탄압,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신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달라. 오늘 감사를 하지 않으면 대검 국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의사 진행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 '정치 수사' 운운하며 국감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은 국회의 책무다.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내밀며 국감 책무를 져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보복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지 않는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복 수사인지 야당 탄압인지 확인하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자중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소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농해수위 역시 검찰 압수수색에 여파로 회의가 15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이날 민주당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구호는 지양하고 정책 국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피켓 제거를 요청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저도 정당(생활)을 30년 이상 해왔는데 정당을 침탈하고 압수 수색한 경우는 없었다"며 "우리 항의는 야당으로서 드리는 항의"라고 반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