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환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정부·여당 금리인상 대책마련나서

금융권 대환 대출도 쉽게 가능토록. 저금리 갈아타기 원활하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진 것 관련, 6일 정부·여당이 정책서민금융의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심전환 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활성화,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등과 같이 서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금융 대책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책 서민 금융을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 신용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와 수신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사의 신용 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해서는 "7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에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소득요건 1억 원으로 확대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내년에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 추가로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의 경우도 정부와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 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권에도 자발적인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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