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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요금체계.갓길 협소 등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市 행감서 도마 위

2022-11-09

도로 체계도 복잡, 갓길도 좁고

요금은 고속도로 징수

시민불만 높아

입체 네거리도 시급

8일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개통한 4차순환선의 일환인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와 위험성이 도마에 올랐다. 오주석기자

박소영 대구시의원과 손한국 대구시의원이 올해 개통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오주석기자.

올해 3월 개통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700번 고속국도)의 요금체계와 위험성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1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된 대구4차순환도로 신설구간인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한속도 80㎞ 로 설계된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에다 갓길 협소와 요금체계 문제(영남일보 5월2·9·11·23·30일자, 6월6일자 등 보도)들이 개통 초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8일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시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손한국 시의원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 로, 왕복 2차로 일반도로와 유사한 제한속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통행요금은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통행요금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 결과에도 집행부(대구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4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효과와 향후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제한속도 시속 80㎞가 적용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왕복 2차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통행요금은 왕복 4차선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도로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통행요금 50% 할인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시의원들도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집중 지적했다. 손 시의원은 "강창교에서 성서공단으로 가는 달서IC까지 3㎞ 구간밖에 안 되는데도 통행요금이 900원이나 된다"며 "통행요금은 턱없이 비싼데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주변 교통정체는 오히려 더 극심해져 주민들이 달서IC를 철거해 달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박소영 시의원은 "직접 도로를 달려보면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순환고속도로의 요금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다"며 "(대구시는) 한국도로공사 핑계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속도로임에도 비좁은 도로 규격에 따른 사고 위험성 역시 논란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시속 80㎞로 설계돼 갓길이 다른 고속도로보다 1m 협소한 2m로, 갓길 정차 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개통 후 2주간 발생한 교통사고 3건 중 1건이 갓길 정차사고였다.

손 시의원은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 폭이 승용차는 1.7~2m, 트럭은 2.5m가 넘는다. 규격대로라면 순환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은 비상 갓길 주정차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며 "차량 다중 추돌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요금은 그대로 받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혼재된 4차순환도로의 구조적 특성상 도로 상황이 바뀌는 지점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여기다 범안로 범일초등 어린이보호구역과 호국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4차순환도로 주변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4차순환도로의 구간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을 시작으로 호국로 학정삼거리, 범안로 용지네거리 등 사업 범위를 순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요금인하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대구 등 특정 구간만 요금을 조정하긴 사실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며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고 답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