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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3년간 22억 지원키로 한 '대구로'에 市 1년8개월간 39억 투입"

2022-11-10

이태손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행감서 집중 질타

대구시 "다양한 사업 염두 모집…신규사업 간섭할 수 없다"

대구로 "사업 확장 대구시와 협의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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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대한 대구시의 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대구시의회가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대구로'의 사업 확장에 대구 시비를 투입하는 것을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이태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열린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형 공공배달앱의 예산 투입 내역을 공개하며 과도한 행정 집행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위원장이 행감에서 밝힌 대구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투입액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으로 12억원이 배달앱 구축사업에 투입됐다. 올해도 본예산 6억5천만원을 시작으로 긴급 민생지원액 15억원, 추경 6억원 등 총 27억5천여만원이 투입됐다. 사업 시행 2년도 안 돼 39억5천만원의 시비가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당초 배달앱 협약 당시 3년간 총 22억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1년도 안 돼 협상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행정으로 해석된다"며 "민간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구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배달앱 협약 당시 대구시는 협약 기간을 2021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정하고 해당기간동안 가맹점과 판촉비 등 홍보비 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협약과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택시앱 등 신규 서비스 프로모션을 기획하며 막대한 금액을 추가 예산에 올린 것이다.

음식 배달앱 '대구로'가 추진 중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 역시 이날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대구로'는 음식배달을 필두로 전통시장 장보기(묶음배송), 택시 호출, 퀵·대리운전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행감에 참석한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에게 "대구로는 소상공인의 음식 배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 택시나 다른 사업 확장은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묻자, 정 국장은 "종합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해 식당 예약이나 주문 등 다양한 사업을 염두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11월 '대구형 배달 플랫폼' 사업자 모집 당시 사업 범위는 음식의 예약, 주문, 결제, 배달 연계로 국한돼 있으며 주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자재 공급, 플랫폼 외 광고 등은 제안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사업자 모집 공고와 달리 '대구로'의 택시 및 전통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 국장은 " 민간기업인 '대구로'가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대구시가 따로 간섭할 순 없다"며 "'대구로'가 시중의 민간 앱을 대체하긴 어렵겠지만, 3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로 관계자는 "대구형 공공배달앱 모집 심사 당시부터 택시 등 다양한 사업 비전을 제시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사업은 모두 대구시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독단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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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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