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에 쉼터 설치계획
아파트 일부 주민 현수막 걸며 반대 입장 표명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 주민들이 외벽에 내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철회 요구 현수막. 강승규 기자

"어른들, 정말 너무 합니다. 저희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학대 피해 아동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여부를 놓고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군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달성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2018년 234건 △2019년 324건 △2020년 304건 △2021년 386건 등 최근 4년간 총 1천26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응급·분리 보호조치는 매년 2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2천68건으로, 전년도(1천868건)보다 10.7% 늘었다. 특히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전국적으로 2018년 2만4천604건에서 2021년 3만7천605건을 기록해 3년 사이 53.8%나 급증했다. 아동학대신고(의심사례)도 2019년 3만8천380건에서 2021년 5만2천83건으로 35.7% 증가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에 피해 아동 보호시설이 전무해 달성군은 올해 화원읍 한 공공주택(아파트)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하려고 했다. 이에 지난 4월 쉼터를 설치할 아파트(공급면적 155㎡)를 매입한 뒤 이달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쉼터 개소 소식을 접한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쉼터 설치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거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아파트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서모(65)씨는 "주민들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쉼터를 설치하려고 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된다"며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주택을 건립해 설치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만큼,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대구지역 학대 피해 아동 관련 시설은 중구와 서구, 수성구 3곳 뿐이다"며 "이 탓에 학대 피해 아동들은 학업(전학) 변경과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지역 내에 신규로 쉼터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등 관련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을 비공개 시설로 운영하고, 간판이나 표찰도 부착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일단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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