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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순방 마치고 귀국한 尹…잇따른 정상회담 및 국내현안 산적

2022-11-17
동남아순방 마치고 귀국한 尹…잇따른 정상회담 및 국내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아세안 연대 등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수습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

◆대통령실 "우리 외교 이정표…다양한 성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순방 성과에 대해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우리의 생존과 안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 치열하게 협의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논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인태 전략에 대해서 김 실장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구현을 목표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둔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반도에 갇혀있었던 우리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익 창출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다.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서는 아세안과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일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의 핵심 과제인 '강제 징용' 문제를 속히 매듭짓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 징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 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보고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김 실장은 "양 정상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이 책임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尹 국내서 잇따른 외교 일정…국내 현안도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 일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먼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시 논의 내용에 대해 "사우디의 네옴시티 등 도시 인프라 개발부터 원전, 방산 등까지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밤 전용기 편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과 관련, "이 선의의 경쟁과 별도로 한·사우디 협력 관계를 가져갈 방안에 얘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7일 한·네덜란드, 18일 한·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 등도 진행한다.

국내 현안의 경우 '이태원 참사' 수습과 국회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2주 남짓 남은 내년도 예산안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선(先) 강제수사'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대응 논란에 이어 최근 '폼 나게 사표'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귀국 인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악수 후 "고생많았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 우려까지 나오는 예산 심사도 난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폭 삭감과 일부 예산 복원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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