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파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져 있는 가운데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대화하며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열리지 못했다. 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 파행하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힘들어졌다. 이날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으며 여야 쟁점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미뤄졌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1시간여 만에 파행됐다. 박대출(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등의 중재로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상정하고 우리 법안은 상정해주지 않는데 들러리 설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조세소위 관련 특례 법안 중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법안이 있는데 상정해 주면 안 되냐고 했지만, (여당 측에서) 정부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류성걸(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건 내년도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거였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29일 회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논의 순서는 어떻든,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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