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덜겠다" 오늘 국회서 당정협의회 열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일종 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 취약계층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 선제적 대책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구매와 대환 대출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규구매, 대환 차주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1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에 같이 정책 서민 금융공급 규모를 10조에서 12조로 확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정부와 유관 기관이 협조해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감원은 당정 협의 내용을 참고해 시장 가격 결정 기능과 시장원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지원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보험료 자율조정에 손해보험협회가 일정 부분 화답을 해왔다"며 "국민 모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료에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당에서 했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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