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불원서'에 대통령실 "드릴말씀 없다"…여야 정치권은 입씨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자필 문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 준공식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14일 대통령실은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 전 도지사의 사면 또는 복권 여부가 연말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날 여당에서는 김 전 지사에 대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면서 힐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구색맞추기'라며 김 전 도지사와 입장을 같이하는 등 '연말 특사 정국'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전날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 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 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사 관련 질문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원칙적인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김 전 도지사를 사면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김 전 도지사가 반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권되지 않고 사면만 이뤄질 경우 김 전 도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즉 정계 복귀의 길을 터주는 복권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면이 큰 의미가 없기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냐"며 "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김 전 도지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친문(親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일제히 김 전 도지사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사면하고자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김 전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정치권이 사면 정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김 전 도지사의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당내 친문계에서는 김 전 도지사 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다. 즉 김 전 도지사가 이 대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쯤 연말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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