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케어 폐지하겠다' 발언에 민주당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제 유연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폐기' 등 윤석열 정부의 잇단 '정책 리셋'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이자 문 전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그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으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해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도 비난하고 나섰다.
전임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의 노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리셋'이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은 사법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뒤집고 나선 것은 정책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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