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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장 중재안에도 국민의힘 거부로 '예산안 합의 불발'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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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발판 삼아 극적 타결이 예상됐던 예산안 합의가 결국 보류됐다.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 의장의 내년도 예산안·부수 법안 중재안에 야당은 이를 수용한 반면, 여당은 중재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수용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일도 불투명해졌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처리 강행' 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진표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고 2차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고 민주당이 먼저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당에서도 쟁점에 대한 논의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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