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중재안에도 예산안 협상 표류…연말까지 이어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다시한 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잡은 시점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이에 따라 예산안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장이 전날(15일) 제안한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으나 최종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초 정부안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이었고,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하자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는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다는 방안이 담겼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따라 위법 요소가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는 기업 부담을 줄여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투자 전쟁이 붙은 상태에서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중재안이 해당 기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집행하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설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와함께 다음 주 부터라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0여 개의 초 거대기업, 수백 명의 슈퍼리치를 위해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심산인가"라며 "국정을 이끄는 정부·여당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야당은 국민의 삶을 우선해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 더는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무슨 경우라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간 대면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유선상으로 물밑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못한터라 예산안 협상 타결은 주말을 넘겨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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