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국가우주항공청, 속 빈 강정이 되어선 안된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10년 안에 달 착륙과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했다. 2023년에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 경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등 반평생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우주·위성 개발 연구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아쉬운 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인 전략 방향이나 활용 계획도 빠져있고, 제대로 된 위성활용 교육센터도 없는 상황에서 우주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과기부 산하 외청의 형태로 국가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기에 우려가 매우 크다. 필자는 대선 공약에 국가우주항공청 설립을 제안할 때에도 과기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독립 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 특성상 특정 기관 산하에 정부조직이 신설되면 다른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가 그간 수백 개의 국가우주·위성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실제 업무상 어려움이 아니라 부처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또한 2022년도 국가 우주개발 예산만 해도 1조원이 넘는 규모인데, 외청의 형태로 조직되면 정부조직법상 독자적 법령 제정권도 없고 예산이나 정책적인 독립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국가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도 '무늬만 나사(NASA)'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우주항공청은 국방, 안보는 물론 위성을 통한 국토관리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가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위성 개발만 하고 위성 활용과는 거리가 멀어 지난 5년간 국내 위성 활용이 거의 전무한 과기부 산하에 국가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면, 조직만 키우고 철밥통 공무원만 늘리는 형국이 될지도 모른다.

효과적으로 우주개발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마련될 수많은 우주·위성 관련 법안을 힘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 그래야 최종 의결은 국가우주위원회, 집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연구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우주산업단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조직을 아우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우주 강국은 모두 별도의 행정 조직을 설립해서 우주 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미국의 나사(NASA)는 물론 일본의 작사(JAXA), 중국 국가항천국(CN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 러시아 연방우주국(POCKOCMOC) 모두 마찬가지다. 힘들게 우주 기술력을 쌓아 온 상황에서 우주 선진국들처럼 독립된 부처를 마련해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진 것이 기술뿐인 대한민국에서 누리호의 성공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세계 우주 7대 강국을 넘어 5대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컨트롤타워부터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뿌리를 버려두고 가지에만 물을 주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국가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우려들을 이제라도 심도 있게 새겨듣고 수정하여 가지에만 물을 주는 우(憂)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